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적기준과 상품, 가격 안내

 

 

오는 1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집의 대다수는 어떻게 해야할 지 혼란할 상태일 거에요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은 빠듯한 운영비에 고가의 CCTV까지 설치해야 하니 막막할 것 입니다.

 

또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불쾌감도 드실꺼구요.

 

그래서 오늘은 걱정이 많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제부터 설치해야 하나요?

 

 

 

▲ barfblog.com

 

 

 

 

영유아부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2015년 9월 19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는 12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설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2.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 newbornbabyzone.com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만약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4. CCTV 구매 및 설치 비용을 어린이집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CCTV 구매 및 설치 비용의 20%를 부담하며, 나머지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를 받습니다.

 

 

 

 

 

5. 어떤 CCTV를 설치해야 하죠? 

 

아무 제품이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기준으로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CCTV와 60일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면 더욱 안심되겠죠?

 

 

 

 

 

 

 

 

 

6. 그 밖의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CCTV를 공개해야 하는 만일 어린이집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엔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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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질문(FAQ)

 

Q : 3년 경과 후 A/S는?

A : 기본 출장비 3만원 청구(장비 등 교체시에는 실비 청구)

 

Q : 신속한 A/S를 위한 인근 대리점 현황은?

A : 자체 대리점 및 인근 지역 다수 대리점 보유

 

Q :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모니터를 벽에 설치할 경우의 추가 비용 여부?

A : 벽걸이 설치를 위한 브라켓 비용(2만원) 별도 청구

 

Q : 어린이집 이전시의 이전설치 비용은?

A : 근거리(동일 市郡) 이전 : 카메라 1대당 5만원+@(예를 들어, 카메라 4대 설치했을 경우 20만원+@)

     원거리 이전 : 근거리 이전 비용+5만원

 

Q : 설치 방법은? 매립 또는 노출?

A : 기본적으로 천장에 공간이 있을 경우 매립을 원칙으로 함.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케이블이 보이지 않도록 쫄대를 씌워서 깔끔하게 처리

 

Q : 어린이집 특성상 야간 또는 주말 설치가 필요한데 가능한지?

A : 근무외 시간 또는 휴일 설치 가능(단, 일정 관련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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